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뉴스포럼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빅스포츠 0 140 02.12 00:21
이미령기자
입장 밝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입장 밝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11 [email protected]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돼 오는 26일 치러지게 됐다.

[email protected]

Comments

번호   제목
33430 [프로배구 중간순위] 12일 농구&배구 02.13 123
33429 K리그1 광주, 수원서 2006년생 장신 센터백 곽성훈 임대 영입 축구 02.13 127
33428 프로농구 LG, 5경기 만에 SK에 첫승…마레이 19점 21리바운드 농구&배구 02.13 127
33427 파주시, '방만 운영' 시민축구단 임원진 사퇴 촉구 축구 02.13 118
33426 여자농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완파…정규리그 우승 보인다 농구&배구 02.13 116
33425 드디어 선두 SK 잡은 프로농구 LG…"오늘 수비력은 100점" 농구&배구 02.13 104
33424 NBA '득점 기계' 듀랜트, 역대 8번째 통산 3만 득점 달성 농구&배구 02.13 122
33423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효율성 높인다…조례 개정 추진 축구 02.13 121
33422 정관장, 기업은행 완파…현대건설 제치고 올 시즌 첫 2위 도약 농구&배구 02.13 111
33421 프로농구 소노, 외국인 선수 윌리엄스 재합류…26일 KCC전 출격 농구&배구 02.13 112
33420 성은정, KLPGA 드림투어 필리핀 대회 첫날 단독 선두 골프 02.13 115
33419 LG 위해 단식투쟁했던 팬, 애틀랜타에서 날아와 커피 100잔 선물 야구 02.12 129
33418 더스틴 존슨, 테일러메이드와 18년 동행 종료 골프 02.12 138
33417 지난해 1군 풀타임 뛴 SSG 한두솔 "2025년엔 두 자릿수 홀드" 야구 02.12 124
33416 '벨링엄 결승골' R.마드리드, '홀란 2골' 맨시티에 극적 역전승 축구 02.12 133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