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허가 급증…5년 새 133%↑"
최근 5년간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2천260억원·피해면적 1천885㏊
"AI·드론 등 단속기법 다양화하고 수사 전담인력 확대해야"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불법 산지 전용과 골프장 용도의 보전산지 전용 허가 증가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16일 "산림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의 불법 산지 전용 피해 건수는 1만946건, 피해액은 2천260억원, 피해 면적은 1천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축구장 면적의 510배에 달하는 357㏊(18.9%)가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림을 훼손해 조성하는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2019년 2천51㏊에서 2023년 1천429㏊로 30.3% 감소했지만, 골프장 용도 보전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같은 기간 116㏊에서 271㏊로 133% 증가했다.
산지 전용 등으로 줄어드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전용자에게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납금은 지난해 698억원으로, 2019년 397억보다 75.8% 증가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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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산림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산사태를 방지하는 자연 방어막 역할도 한다"며 "산림 보전이 필수임에도 골프장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불법 산지 전용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드론 등 과학적 단속기법 다양화와 수사 전담인력 확대, 특별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처벌 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