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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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jpg

호록 0 860 2021.07.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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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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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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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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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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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벌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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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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