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스압) 앞으로 5년 안에 불어닥칠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문제 JPG
<군 병력 부족>
80년대 저출산을 겪은 일본의 인구절벽이 2000년대 부터 시작되었듯이, 2000년대 저출산이 시작된 한국은 인구절벽이 발생하는 시기를 대략 2023년~24년으로 예상 중임.
인구절벽이 발생하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예상징집인원 < 예상복무인원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즉, 군복무를 할 인원이 본격적으로 부족해진다는 것
결국 대한민국은 군복무 관련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5년내 닥칠 확률이 매우 높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복무 관련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를 크게 5가지로 나눠봤음.
1) 모병제 or 징모혼합제
2) 공역제
3) 군복무 기간 연장
4) 예비군 재입대 or 전투화
5) 여성 or 외국인 징병제
1) 모병제 or 징모혼합제: 징모혼합제에 대해선 낯설텐데 쉽게말해 징병제+모병제를 섞어 운영하는 제도임. 2018년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의 병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보고 모병제의 보안방안으로 나오는 대책으로 현 모종화 병무청장이 주장하고 있음. 해당 제도들의 경우 기본으로 군병력 축소를 감수하고 '병사월급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시도라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최근 신냉전으로 인한 국비확장과 병력수급 문제로 유럽의 여러 선진국이 다시 '징병제 부활'을 의논하는 현실에서 가능하겠냐는 반박도 있지만 찬성입장에선 "이젠 징병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징모혼합제로 징병제를 보안해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는 중임.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으로 모병제 or 징모혼합제가 여성징병보다 진행하기 더 쉬울 것이란 의견도 존재함.
2) 공역제: 문장렬 국방대학 교수가 주장하는 제도. 즉, '50만 병력 유지와 전국민 의무복무 1년'을 시행하는 것. 전국민이니 여성도 수행해야한다. 대신 복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기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현대인의 생애주기 상 학업이나 경력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문장렬 교수는 징모혼합제와 공역제를 같이 진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역제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기사를 참고할 것(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5059)
3) 군복무 기간 연장: 지금까지 해왔고 단기적으론 가장 효과적인 제도. 하지만 결코 답이 될 순 없는 제도다. 18개월을 21개월이나 24개월로 연장한다 해도 결국 몇 년 더 늦추는 것 뿐, 인구절벽에 대응하긴 어렵다. 더욱이 젠더갈등이 심한 MZ세대 남성들에게 복무연장을 시행한다면 집단행동을 고려할 정도로 군복무 연장은 민감한 부분이다. 결국 군복무 연장을 위해선 군장병들에게 혜택(ex 봉급인상, 가산점 등등)을 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다른 젠더갈등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과거엔 쉬웠지만 지금하기엔 매우 어려운 방법.
4) 예비군 재입대 or 전투화: 몇 개월 전에 언론기사로 나와 한동안 시끄러웠던 떡밥.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가 주간동아에 "전역한 예비군(예비역) 가운데 다시 군 복무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나 관련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이 와전되어 논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거 시행하는 것 보다 여성징병하는게 더 쉬워보일 지경임.
5) 여성 or 외국인 징병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도. 말그대로 여성도 입대하는 것으로 병력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연히 여성의 반발이 클테고 이 중엔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의외로 징모혼합제, 공역제에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여성징병제가 시행된다면 몇 살부터 시행할 것인지,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병역을 이행한 젊은 여성과 하지않은 여성과의 갈등도 생각을 해볼 부분
앞으로 5년 내 병역제도 개편은 필수불가결함. 현재는 군병력도 계속 줄이고 의경,해경,의방같은 '전환 복무'도 없앤다곤 하는데 결국 이런 ‘쥐어짜기식’ 방안은 가까운 미래에 닥칠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결국 근본적인 병역제도를 개선해야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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