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개정 1995.12.29>)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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